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559    추천:479 2016-05-05 19:39:37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송고시간 | 2016/05/05 12:00 "해고란 말은 안 했지만 사용자의 일방통보로 이뤄진 계약종료는 해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집이 서울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당장 숙소를 구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회사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썼다. 그런데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대표가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는 않고 단지 방을 빼달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일단 퇴거를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 측은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난한 정황 등이 근거가 됐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회사 측이 해고라고 할 수 있는 퇴거 요구를 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12:00 송고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220 390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220 382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234 381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292 368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213 362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197 362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238 378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328 362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367 399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232 365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331 369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358 368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078 405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328 377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206 378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294 375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244 388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263 388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281 405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269 404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