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436    추천:579 2016-05-05 19:43:01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이정민 기자

이메일jay@chosunbiz.com



메신저입력 : 2016.05.05 14:30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대전에 있는 직장에 취업, 2달 동안 사무실에서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자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래픽=정인성 기자A씨는 집이 서울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A씨는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오고 평일에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로 썼다.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밤 11시 A씨에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짐을 빼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A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직원을 시켜 짐을 회사 밖으로 옮기게 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퇴거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퇴거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 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비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96 한국일보--- 접근금지 명령 어기며 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기사 2014-12-10 0 3690 264
5495 JTBC---항의를 해야 위로금?…현대카드 '고무줄 보상' 논란 보도 2014-12-10 0 3993 283
5494 현대카드가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여튼 2014-12-10 0 4031 281
5493 조롱하는 글과 기사가 가득... 작가 2014-12-10 0 4014 249
5492 KAL 과 HMC 헷갈리우스 2014-12-10 0 4033 256
5491 카톡 검열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압조사 중... 칼날 2014-12-10 0 4335 258
5490 CBS뉴스---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벌 가능할까 언론 2014-12-10 0 3642 270
5489 퍼온 글---제네시스 에쿠스 리콜 기사 떴네요..[2] 퍼온 글 2014-12-10 0 3995 268
5488 헤럴드경제---조현아 보직 사퇴 이어 대한항공 후진논란 '탕콩리턴' 소재 日 만화 등장 기사 2014-12-10 0 3871 254
5487 MBN 뉴스---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디도스 공격 수사 의뢰…조양호 "죄송하다" 언론 2014-12-10 0 3708 263
5486 머저리 현실 2014-12-10 0 4010 255
5485 한 우스갯 소리 작가 2014-12-09 0 4988 270
5484 급여 순서는 왜 거꾸로 인가? 이따위 2014-12-09 0 4869 254
5483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0 0 4326 247
5482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 긴급번개 2014-12-09 0 4942 229
5481 아시아경제---현대차, 美법원에 싼타페 엔진결함 집단訴 '기각요청' 보도 2014-12-09 0 3683 223
5480 한라일보---"근속수당·성과급도 통상임금"… 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기사 2014-12-09 0 3802 250
5479 퍼온 글---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갈팡질팡' 퍼온 글 2014-12-09 0 3550 264
5478 일반직의 통상급여 판결에 대한 태도??? 헷갈리우스 2014-12-09 0 4596 253
5477 CBC뉴스---성과급 일정 수준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언론 2014-12-09 0 3725 254

[first]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