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359    추천:605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1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76 연합뉴스---부지매각 입찰 모두 불참(종합) 보도 2015-08-25 0 2827 453
10075 통조림 공장 시찰 중... 한반도 2015-08-24 0 3082 460
10074 국가 부도 위험 나라에... 공장을 10개나 짓는다 ??? 공장쟁이 2015-08-24 0 3408 461
10073 몽, 허세 작렬~~ 허세 작렬 2015-08-24 0 3243 469
10072 뉴스1---中 국채 부도위험 급증, 한국 앞질러..러시아는 위험수위 기사 2015-08-24 0 2914 450
10071 그들의 영혼은 따로 있나?? 소는 누가 키우나?? 짝퉁 회장 2015-08-24 0 2952 439
10070 MB는 왜?? 망치 2015-08-24 0 3023 451
10069 한반도, 포화 속으로... 현대차, 부동산 속으로... 총괄 회장 2015-08-24 0 3137 450
10068 좋아요~ 20 만, 댓글 2 만개 붙었다 한반도 2015-08-24 0 3134 437
10067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구(舊)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공개입찰 언론 2015-08-24 0 2767 457
10066 총살과 감옥 속으로 내부 고발 2015-08-24 0 2920 461
10065 한반도 ??? XX 2015-08-24 0 2668 425
10064 매일경제---꼬여가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이슈…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만 ‘끙끙’ 언론 2015-08-24 0 2835 463
10063 조선일보---현대차의 ‘무모한 도전’, 고객들 앞에서 쏘나타 충돌시킨 이유는? 기사 2015-08-24 0 2744 445
10062 뉴스1---내수 부진 '수렁'에 빠진 현대차…'아우' 기아차에 쫓긴다 보도 2015-08-24 0 2825 470
10061 이투데이---삼성-현대차, 兆단위 錢의 전쟁 2차전… 서울의료원 터 입찰 전망 보도 2015-08-24 0 2628 452
10060 HOOC---오해풀려고 10억 쏜 현대차 VS 그래도 안믿는 네티즌 보도 2015-08-24 0 2851 472
10059 "날 무시해?"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50대 PIP불법 해고 2015-08-24 0 2923 452
10058 노예님...힘을 내세요. 응징 2015-08-23 0 3142 448
10057 아름다운 판사님! 망치를휘두른 2015-08-23 0 2986 469

[first]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