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375    추천:605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786 224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560 233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807 252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487 246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564 265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426 248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912 242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828 228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894 259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823 231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379 1679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418 244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886 236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726 755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946 247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823 213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669 225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760 227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954 242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855 246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