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2365    추천:605 2016-05-05 19:50:52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2016-05-05 08:19부산CBS 박중석 기자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30대 여성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는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 질환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로를 알게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막아주자고 입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혼인 신고후 3개월 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이 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지난해 11월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합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2723 524
11235 제가 죽으면, 꼭 pip 없애고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애꾸눈 2015-11-21 0 2866 530
11234 퍼온 글--현대차 대당 영업익 200만원->140만원으로 반토막..폭망 퍼온 글 2015-11-21 0 2640 526
11233 통 큰 회장님은 "연봉 킹"인데, 난 왜 "연봉 졸" 3,400만원 ??? 연봉 졸 2015-11-21 0 3077 517
11232 현대차는 세월호 사건과 같다 말짱 도루묵 2015-11-21 0 2477 496
11231 광주드림---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당노동행위로 피소 퍼온 글 2015-11-21 0 2503 500
11230 정씨는 일반직 간부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통크게 해결하라 간차장 2015-11-21 1 2661 531
11229 57년생은 소송을 준비하라!! 너! 고소 2015-11-21 0 2591 508
11228 일반노예 모두 짜르겠습니다!! 옙^^ 2015-11-21 0 2584 517
11227 원수를 갚을려면, 평생을 두고 천천히 조금씩 갚아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1-20 0 2567 508
11226 강용석 "연월차","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맡깁시다 소송 동네 2015-11-20 0 2728 495
11225 몽 회사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지??? XX 2015-11-20 0 2515 489
11224 범법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 역사학자 2015-11-20 0 2524 487
11223 57년생들 재수가 없으면... 일만직 2015-11-20 0 2617 545
11222 울산저널---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 울산신문 2015-11-20 0 2641 519
11221 일반직, 이제 우리도 부당한 사측에 맞서서 싸운다 간부 2015-11-20 0 2573 515
11220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라~ 참여 노조원 2015-11-20 0 2662 495
11219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1-19 0 3630 520
11218 당신은,,, 해고다! 송곳 2015-11-19 0 2672 518
11217 조선비즈---[조회답변] 현대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지분인수 검토 진행중" 언론 2015-11-19 0 2768 514

[first]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