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7    추천:573 2016-05-16 10:46:06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TF댓글뉴스]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입력: 2016.05.14 05:30 / 수정: 2016.05.14 01:31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많은 누리꾼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당연한 권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 누리꾼도 소비자단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an4****'는 "처음 보험 계약 할 때 2년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된다고 너희들이(보험사가) 약관 만들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지급해야지"라고 적었으며, 아이디 'shio****'는 "약관에 명시돼있는 것조차 지급 안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썼다. 아이디 'krbi****'는 "당연한 것을 법 이용해서 참 오래 버텼군요. 지급 지연 부분을 연체이자 10%로 산정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 'mins****'는 "실수로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실수이며, 그 점에 대해 가입 당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소비자는 기재된 대로 보상 받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있으나마나다. 사고로 다쳐도 보험회사에서 실수로 명시한 거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다고 나올 것. 초등학생이 보험상품을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닌가. 전문가가 돈 받고 만든 상품이고 회사에서 승인하고 판매한 건데 회사에서 책임져야지"라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이디 'kid2****'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자살할까? 가족에게 보험금을 물려주려고 자살한 사람도 있겠지만, 살고 싶은 사람이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자살할 사람은 없다, 이건 보험사의 손익문제일 뿐이다. 그런 걱정 접어둬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아이디 'lazy****'는 "그러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자살을 부추긴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아이디 'evis****'는 "2심 판사 통장조회 해봐라"고 썼으며 아이디 'kimb****'는 "(대법원 판결 땐) 로비가 없었나"라고 적었다.



'보험사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astu****'는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 보면서 보험금 지급할까요? 분명 손해율 올라갔다고 보험료 올릴 것.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나 올리지 말고 보험사기나 잡아라"고 적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 원, 삼성생명이 563억 원, 교보생명이 223억 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 원, 동부생명이 108억 원, 신한생명이 10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jangbm@tf.co.kr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806 353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4248 336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291 367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903 380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532 336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402 339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497 338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494 337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969 344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576 342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506 333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402 343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3274 330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571 389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277 323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637 340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398 395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3235 348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311 337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713 343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