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259    추천:603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1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76 연합뉴스---부지매각 입찰 모두 불참(종합) 보도 2015-08-25 0 2831 453
10075 통조림 공장 시찰 중... 한반도 2015-08-24 0 3086 460
10074 국가 부도 위험 나라에... 공장을 10개나 짓는다 ??? 공장쟁이 2015-08-24 0 3413 461
10073 몽, 허세 작렬~~ 허세 작렬 2015-08-24 0 3248 469
10072 뉴스1---中 국채 부도위험 급증, 한국 앞질러..러시아는 위험수위 기사 2015-08-24 0 2920 450
10071 그들의 영혼은 따로 있나?? 소는 누가 키우나?? 짝퉁 회장 2015-08-24 0 2958 439
10070 MB는 왜?? 망치 2015-08-24 0 3029 451
10069 한반도, 포화 속으로... 현대차, 부동산 속으로... 총괄 회장 2015-08-24 0 3143 450
10068 좋아요~ 20 만, 댓글 2 만개 붙었다 한반도 2015-08-24 0 3140 438
10067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구(舊)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공개입찰 언론 2015-08-24 0 2773 457
10066 총살과 감옥 속으로 내부 고발 2015-08-24 0 2929 461
10065 한반도 ??? XX 2015-08-24 0 2677 425
10064 매일경제---꼬여가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이슈…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만 ‘끙끙’ 언론 2015-08-24 0 2844 463
10063 조선일보---현대차의 ‘무모한 도전’, 고객들 앞에서 쏘나타 충돌시킨 이유는? 기사 2015-08-24 0 2753 445
10062 뉴스1---내수 부진 '수렁'에 빠진 현대차…'아우' 기아차에 쫓긴다 보도 2015-08-24 0 2834 470
10061 이투데이---삼성-현대차, 兆단위 錢의 전쟁 2차전… 서울의료원 터 입찰 전망 보도 2015-08-24 0 2637 452
10060 HOOC---오해풀려고 10억 쏜 현대차 VS 그래도 안믿는 네티즌 보도 2015-08-24 0 2861 472
10059 "날 무시해?"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50대 PIP불법 해고 2015-08-24 0 2932 452
10058 노예님...힘을 내세요. 응징 2015-08-23 0 3150 448
10057 아름다운 판사님! 망치를휘두른 2015-08-23 0 2994 469

[first]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