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321    추천:430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1161 337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1100 328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1125 340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1115 351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1102 324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1146 320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1176 301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1120 325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1112 315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1090 306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1116 309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1098 306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1115 325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1121 364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1033 311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1059 321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1039 315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1092 345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1129 345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1185 328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