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112    추천:696 2016-06-23 13:42:53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30    추천:34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추천하기

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96 있으나마나  왕노무님! 왕총수님전상서 2015-10-20 0 3527 505
10995 울산매일---“현대차, 손실 초래한 직원 해고 정당하다” 울산신문 2015-10-20 0 2977 515
10994 koreaittimes---현대차 중국서 에어백 미작동 사망사고로 피소 기사 2015-10-20 0 2970 493
10993 줄을 서시오 !! 소송 동호회 2015-10-20 0 3152 509
10992 일반사원... 코피 터지다!! 줄소송 2015-10-20 0 3524 503
10991 자동차, 중국 블록홀에 빨려 들어간다 선지자 2015-10-20 0 2904 517
10990 조선과 자동차... XXX 처럼... 망쪼 2015-10-20 0 2935 512
10989 현대, 어데로 가나?? 어디야? 2015-10-20 0 3087 501
10988 쪼다들 일반불이 2015-10-20 0 3043 492
10987 울산종합일보---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362명 특별채용 울산신문 2015-10-20 0 2920 532
109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정규직 채용 공고 언론 2015-10-20 0 2663 515
10985 이 나라를 떠나거라~~, 연말까지 해고 절벽 !! 해고 절벽 2015-10-20 0 3076 499
10984 뉴데일리경제---합병대상 주가 떨어뜨리거나 현대글로비스 주가 띄우는 '투트랙' 쓸 듯 보도 2015-10-20 0 2745 498
10983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2> '동유럽 생산기지' 체코獨·스페인서 주문 봇물… "투싼 물량 맞추려 주말도 반납했어요" 보도 2015-10-20 0 2820 491
1098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곳곳에서 도요타와 외나무 다리 결투 기사 2015-10-20 0 2645 478
10981 ceoscoredaily---국민연금,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 지분율 ↓…글로비스·기아차는 ↑ 보도 2015-10-20 0 2760 492
10980 한국일보---대우조선해양, 부장급 이상 최대 400명 이달중 감축 기사 2015-10-19 0 2843 488
10979 헤럴드경제---현대차, 독일시장 점유율 ‘車곡車곡’ 늘린다 보도 2015-10-19 0 2813 520
10978 연합뉴스---현대차, 올들어 3번째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공고 보도 2015-10-19 0 2823 519
10977 고참 간부사원 대폭 감원 통큰해고 2015-10-19 0 3878 532

[first]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