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216    추천:653 2016-07-14 10:59:43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 KBS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



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퇴직 유도하는 일방적 전보 인사 무효”입력 2016.07.14 (10:30) 수정 2016.07.14 (10:36) 인터넷 뉴스  저성과자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부서에 전보를 시킨 인사발령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국내 한 증권사 소속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전직한 부서에서의 인사 평가를 토대로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모두 2억 8,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2010년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하나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며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인사 대상자들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 근속 중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새 부서에는 영업을 위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등이 배치되지도 않았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랩영업부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 업무 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 없는 전직이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 실적이 조저하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만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재판에서 "경륜이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인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902 245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426 258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454 272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661 275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4204 265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997 290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600 259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395 254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408 267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5038 247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486 255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4009 249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975 228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747 251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676 260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676 257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4264 280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795 270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505 300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4046 293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