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7070    추천:628 2018-08-29 05:07:07
함께 해 봅시다!
다운로드 #1 : 통상임금(일반직지회, 18.7.22).hwp (18 KB), Down:599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금속연대 소식지와 일반직지회 소식지 전체 내용(31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소식지 1면, ‘의장 글’에는 “노동조합, 왜 존재하는지 묻는다.”가 기고되어 헌법 제33조(단결권)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 대비 불이익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내용이고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별도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근거해서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나, 현대차지부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서 저는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8. 8. 23.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조법 제33조를 이행하지 않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연월차,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정년, 생리휴가, 유급휴일 중에서 통상임금과 유급휴일 2건 각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8. 8. 21. 2건의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측은 ‘간부사원’이라는 약함과 “고과”를 무기로 해서 불법에 대해 입막음 하였고 개무시가 일상화되었는데, 그 하나의 예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단 1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네이버,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수당만 수천억원”), 2010년도부터 지급한 연차수당 마저도 정상 수당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 100% : 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209시간 * 8시간이 1일 연차유급휴가 수당임.

  60% : 통상임금(기초급)/240시간 * 8시간을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임금체불로, 분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줄이고 분모를 209시간이 아닌 240시간으로 늘림으로써 법적 통상임금의 60%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해당됩니다. )



단협 성과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670만원) 별지.3쪽을 보시면,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초급만 240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209 * 8시간임에도 기초급/240 * 8시간으로 하는 것은 임금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임·단협 성과금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1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209*8로 하여주십시오)



소식지를 보신 분 중에서, 2017. 7. 21. 서울고등법원 판결서(15~19/31면)대로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금년부터 적용받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현대차 재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순수한 바램이며, 사측에서 종업원들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애사심 고취와 회사발전을 위해서 당연 그러해야 함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소송에 참가한 퇴직자도 판결서 내용대로 근속년수에 따라 700 ~ 1,300만원의 추가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사측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현대차 재벌의 간부사원 연차유급휴일은 25일이 맥시멈이므로 만약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퇴사한 선배들은 물론 재직자에게도 판결서의 내용대로 3년치의 추가 연월차 수당과 근속 25년이 넘으면 50일 가까운 연차·월차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이를 막고자 대법관 출신과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14. 8. 13. 연월차 소송 제기 이전, 금속노조 법률원 등 다수 변호사들을 만나서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지만 모두들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제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을 진행하였으나, 원주출고센터 근무 시 법원 출석이 어려워서 2심 막판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반박하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다음 소식지에는 작성했던 답변서를 알리겠습니다.



만약 재벌 부역자들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다면 사측은 원고에게 승소액 1억 1천만원과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것이므로 저 역시 파기환송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월차집단소송은 차후에 진행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2015년에도 간부사원취업규칙 불법성에 대하여 CD를 제작하여 각 지점에 우편발송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라고 하고서 각 지역본부에서 회수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금속연대 소식지나 일반직지회 소식지에 대하여 동일한 일이 재발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므로

지역본부에서 쪽지나 유선으로 회수를 지시하면 캡쳐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식지를 못 받은 지점이 있으면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 임협타결 시, ‘간부’들은 성과금 250%+280만원 중 성과금 100%를 통상임금이 아닌 ‘기초급’으로 받았는데, 능력· 업적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소급적용 바라며, 미 이행 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고소로 전환할 것입니다. )



추천하기

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2714 524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2630 547
11434 일문일답 현대차vs보배드림,‘명장 박병일’ 고소사건 난상토론 이투데이 2015-12-15 0 2633 541
11433 '천만안티' 보배드림과 각본 없는 소통 나선 현대차 경영진 머니투데이 2015-12-15 0 2507 536
11432 '안티 현대차'보배드림 회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 뺀 현대차 경영진 아시아경제 2015-12-15 1 2550 510
11431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나?” 진땀 뺀 현대차 지디넷코리아 2015-12-15 0 2497 529
11430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는지 명쾌하게 대답못하는 이사 해고장 배달부 2015-12-15 0 2545 512
11429 곽진 현대차 부사장 "박병일 고소, 우리 입장도 고민해달라" 뉴시스 2015-12-15 0 2485 543
11428 검찰, 박병일 명장에게 무혐의 처분!!- 현대차 사과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2-15 0 2639 520
11427 현대차, 인도 판매 자신감.. 2016년부터 全차종 가격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450 527
11426 퍼온 글---현대차 미국 금리인상 이후 환율수혜 본격화 기대[4] 퍼온 글 2015-12-15 0 2429 519
11425 이상한 외길 판단이네~~ 갸우뚱 2015-12-15 6 2442 518
11424 회사는 2016,2017년 온 몸부림을 칠 것이야~~ 정재암 2015-12-15 0 2569 534
11423 근하신년 !!~, 이제 집에서 좀비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임직원 2015-12-15 3 2504 515
11422 정몽구는 올 820만대,내년 840만대 이상 글로벌판매토록 하라 총괄 회장 2015-12-15 0 2476 537
11421 쌍용차와 현대차의 비교 간부 2015-12-14 0 2475 506
11420 SK 하이닉스와 현대 주주 2015-12-14 0 2511 528
11419 쌍용차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눈앞 한겨레 2015-12-14 3 2418 530
1141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연내 공식 발표, 해고자 복직은 언제부터? 중앙일보 2015-12-14 0 2436 548
11417 정몽구는 날밤을 새서라도 820만대 글로벌 판매목표 달성하라 총괄 회장 2015-12-14 2 2464 547

[first]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