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361    추천:518 2021-01-21 05:36:59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 Hit:703


고법 ‘승진 자동 탈퇴’에 제동

인사·노무관리 무관 땐 별개

현대차 1만7000명 ‘가입 길’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현대자동차의 차장급 직원인 현승건씨(59)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현대차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과장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왔다. 노조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해야 했다. 문제는 2004년 회사가 기존 취업규칙 이외에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며 발생했다. 간부사원들은 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발생 및 수당 등에서 종전보다 손해를 봤다. 이에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등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씨는 2015년 현대차지부에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울산지법에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업무지시권·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 가입 자격요건이나 노조 집행부 선거권 제한 등 구체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대차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 자격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씨가 ‘차장’이라도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무관한 차량출고 업무를 맡는다는 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1만7000여명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됐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정년·연차·수당 등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는 회사 상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csidx04efa81ce7f71a19ca4d9698c39da12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851 353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4292 336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335 368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949 380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577 336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449 339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544 341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538 339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4018 345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619 342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552 333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444 343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3316 330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615 389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321 323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681 340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445 396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3279 349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354 338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756 343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