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388    추천:518 2021-01-21 05:36:59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 Hit:703


고법 ‘승진 자동 탈퇴’에 제동

인사·노무관리 무관 땐 별개

현대차 1만7000명 ‘가입 길’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현대자동차의 차장급 직원인 현승건씨(59)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현대차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과장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왔다. 노조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해야 했다. 문제는 2004년 회사가 기존 취업규칙 이외에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며 발생했다. 간부사원들은 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발생 및 수당 등에서 종전보다 손해를 봤다. 이에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등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씨는 2015년 현대차지부에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울산지법에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업무지시권·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 가입 자격요건이나 노조 집행부 선거권 제한 등 구체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대차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 자격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씨가 ‘차장’이라도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무관한 차량출고 업무를 맡는다는 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1만7000여명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됐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정년·연차·수당 등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는 회사 상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csidx04efa81ce7f71a19ca4d9698c39da12



추천하기

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76 아시아투데이---배출가스 전문가 모시기 나선 현대차...“폭스바겐 쇼크 없다” 보도 2015-10-19 0 2834 491
10975 the 300---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기사 2015-10-19 0 3025 889
10974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기사 2015-10-19 0 2936 547
10973 헤럴드경제---또 한 번 통한 정몽구의 ‘적진아진’…현대차 獨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 기사 2015-10-19 0 2897 530
10972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법원 2015-10-19 0 2738 512
10971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2015-10-19 0 2836 510
10970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2015-10-19 0 2810 502
10969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법원 2015-10-19 0 2792 509
10968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법원 2015-10-19 0 2976 492
10967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2015-10-19 0 2662 501
10966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법원 2015-10-19 0 2744 510
10965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법원 2015-10-19 0 2670 499
10964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법원 2015-10-19 0 2650 501
10963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2015-10-19 0 2644 495
10962 아주경제---커뮤니케이션실 신설 1년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보도 2015-10-18 0 2875 526
10961 연합뉴스---현대차, 미국서 소나타·엘란트라 2만7천700대 리콜 보도 2015-10-18 0 2690 506
10960 머니투데이---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기사 2015-10-18 0 2726 502
10959 연합뉴스---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보도 2015-10-18 0 2899 499
10958 헤럴드경제---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후보 없어 위원장 선거 연기 기사 2015-10-17 0 2848 518
10957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발목 잡던 ‘중국’ 4분기엔 ‘날개’ 달아주나 보도 2015-10-16 0 2950 515

[first]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