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237    추천:529 2021-02-02 06:40:31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 Hit:957


고법 ‘승진 자동 탈퇴’에 제동

인사·노무관리 무관 땐 별개

현대차 1만7000명 ‘가입 길’



‘과장급 이상’ 직원도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현대자동차의 차장급 직원인 현승건씨(59)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노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현대차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과장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왔다. 노조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장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해야 했다. 문제는 2004년 회사가 기존 취업규칙 이외에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며 발생했다. 간부사원들은 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월차 발생 및 수당 등에서 종전보다 손해를 봤다. 이에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는 등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씨는 2015년 현대차지부에 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거절되자 울산지법에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업무지시권·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 가입 자격요건이나 노조 집행부 선거권 제한 등 구체적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대차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 자격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씨가 ‘차장’이라도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와 무관한 차량출고 업무를 맡는다는 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1만7000여명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됐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정년·연차·수당 등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는 회사 상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32108025#csidx3b50add198edb21bf59d7097dd2eced



추천하기

3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36 홈피에 쪼글쪼글한 양복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 !!! 헷갈리우스 2015-02-11 0 3822 271
6435 現代가 아니라, 賢Die(어질고 현명함이 죽는다)가 되어 버렸다 작가 2015-02-10 0 4057 283
6434 MB , 또 한 건 했다 숫골당 2015-02-10 0 3802 285
6433 XX 들은 이렇게 말한다 개작두 2015-02-10 0 3866 289
6432 역시 전투력 !!! 참여 노조원 2015-02-10 0 3883 274
6431 이런 말... XX 2015-02-10 0 3966 277
6430 쿠키뉴스---대학가서 공부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논란의 학용품 인권위 진정 제기 기사 2015-02-10 0 4479 281
6429 지금 우리 일반직이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노무 까 2015-02-10 1 4162 292
6428 헤럴드경제---檢, 효성 재무담당자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 2015-02-10 0 3529 286
6427 쿠키뉴스---LG회장 가사도우미, 시위협력업체 노조 상대 가처분 소송 언론 2015-02-10 0 3542 275
6426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언론 2015-02-10 0 3529 270
6425 퍼온 글---공호이단 사해야이 퍼온 글 2015-02-10 0 4682 280
6424 공자님께서 인간 평가에 대한  세가지의 방법 계몽주의 2015-02-10 0 3644 286
6423 연합뉴스---현대차 2015년 첫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기사 2015-02-10 0 3539 281
6422 기관들이 올해들어 현대차 340 만주 가량 순매도 하네!!! 직원 2015-02-10 0 3561 284
6421 끝까지 붙어야 살아 남는다 노조원 Q 2015-02-10 0 3614 273
6420 하여튼 재수없게 되었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2-10 0 3655 255
6419 뉴시스---언론단체 "언론 자유 훼손 이완구 즉각 사퇴하라" 언론 2015-02-09 0 3473 293
6418 퍼온 글---쌍용차 티볼리, 현대차 아반떼가 경쟁상대? 퍼온 글 2015-02-09 0 3767 280
6417 퍼온 글---저점은 11만원으로 보고 대응 필요함 퍼온 글 2015-02-09 0 3631 259

[first]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