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1386    추천:428 2021-03-09 16:47:18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링크 #1 : https://newstapa.org/article/hISjR, Hit:561 다운로드 #1 : 재심소장-1-1(대법원-, 21. 3. 8).hwp (40 KB), Down:321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합니다)의 전체 종업원들은 1967년부터 2004년 이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왔으나, 참가인은 2004년도에  직종과 직급에 따라 ‘일반사원’과 ‘간부사원’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차별하였습니다. 나. ‘일반사원’이라고 명칭 되는 조합원에게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간부사원’이라고 명칭 되는 비조합원은 기존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2004. 8. 17.에 작성하여 적용하였는데(갑 제3호증), 2004년도에 참가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참고자료 1. 언론보도). < 참고자료 1. 뉴스타파(2021. 02. 26.) 2/6쪽, 연합뉴스(2004. 08. 29.) 2/2쪽 > < 갑 제3호증. 기존 취업규칙 대비 불이익하게 변경된 간부사원취업규칙 >              -----   이하 위 링크#1의 뉴스타파(갑질타파) 및 재심소장 파일 참조    ----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327 455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326 448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341 447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399 433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319 428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1 428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341 444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432 430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472 467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338 433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436 437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465 436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184 473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435 443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311 444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399 439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350 455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369 455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385 472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373 470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