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조회수: 2296    추천:496 2021-09-25 23:31:15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다운로드 #1 : 고소장 21.(노동위원회법,사기죄, 20.12.6).hwp (226 KB), Down:361

탄 원 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2), (3)에 대한 반론>





사    건           2017다355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현승건 외 4명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는 상고이유보충서(3) 결론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본문 16~ 17/17쪽 PS의 참고자료 3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므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오인하는 주장으로 원고는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중     략) ~~~



3) 또한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취업규칙 자체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는데, 그 하나의 예가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심 7/21쪽 중단).”  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상당히 모순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연·월차유급휴가인데,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만약 이 사건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하면 간부사원취업규칙 자체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현대차 재벌에 대한 이러한 묵인 때문에 간부사원취업규칙이 16년간 존속되었습니다.



< 뉴스타파 기사, “현대차 두 개의 취업규칙” 참조 >





           

                            -



추천하기

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76 아시아투데이---배출가스 전문가 모시기 나선 현대차...“폭스바겐 쇼크 없다” 보도 2015-10-19 0 2834 491
10975 the 300---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기사 2015-10-19 0 3025 889
10974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기사 2015-10-19 0 2936 547
10973 헤럴드경제---또 한 번 통한 정몽구의 ‘적진아진’…현대차 獨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 기사 2015-10-19 0 2898 531
10972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법원 2015-10-19 0 2739 512
10971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2015-10-19 0 2837 510
10970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2015-10-19 0 2813 502
10969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법원 2015-10-19 0 2793 509
10968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법원 2015-10-19 0 2977 492
10967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2015-10-19 0 2664 501
10966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법원 2015-10-19 0 2746 510
10965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법원 2015-10-19 0 2673 499
10964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법원 2015-10-19 0 2652 501
10963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2015-10-19 0 2646 495
10962 아주경제---커뮤니케이션실 신설 1년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보도 2015-10-18 0 2878 526
10961 연합뉴스---현대차, 미국서 소나타·엘란트라 2만7천700대 리콜 보도 2015-10-18 0 2693 506
10960 머니투데이---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기사 2015-10-18 0 2729 502
10959 연합뉴스---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보도 2015-10-18 0 2902 499
10958 헤럴드경제---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후보 없어 위원장 선거 연기 기사 2015-10-17 0 2851 518
10957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발목 잡던 ‘중국’ 4분기엔 ‘날개’ 달아주나 보도 2015-10-16 0 2952 515

[first]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