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2915    추천:575 2021-11-29 07:50:51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436
다운로드 #2 : 부산고법 2019나54965 판결(20200820) (5).pdf (4 MB), Down:325

==> 위 파일 참조(부산고등법원 판례 등)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 되는 현실에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조합원지위를 유지함으로 인한 이익 <단체협약 적용(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삭제된 월차유급휴가 미적용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지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유지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기 위해서 연구원· 매니저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당연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를 부정하는 반노동자 행위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2714 524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2631 547
11434 일문일답 현대차vs보배드림,‘명장 박병일’ 고소사건 난상토론 이투데이 2015-12-15 0 2634 541
11433 '천만안티' 보배드림과 각본 없는 소통 나선 현대차 경영진 머니투데이 2015-12-15 0 2508 536
11432 '안티 현대차'보배드림 회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 뺀 현대차 경영진 아시아경제 2015-12-15 1 2550 510
11431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나?” 진땀 뺀 현대차 지디넷코리아 2015-12-15 0 2497 529
11430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는지 명쾌하게 대답못하는 이사 해고장 배달부 2015-12-15 0 2545 512
11429 곽진 현대차 부사장 "박병일 고소, 우리 입장도 고민해달라" 뉴시스 2015-12-15 0 2485 543
11428 검찰, 박병일 명장에게 무혐의 처분!!- 현대차 사과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2-15 0 2639 520
11427 현대차, 인도 판매 자신감.. 2016년부터 全차종 가격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450 527
11426 퍼온 글---현대차 미국 금리인상 이후 환율수혜 본격화 기대[4] 퍼온 글 2015-12-15 0 2429 519
11425 이상한 외길 판단이네~~ 갸우뚱 2015-12-15 6 2442 518
11424 회사는 2016,2017년 온 몸부림을 칠 것이야~~ 정재암 2015-12-15 0 2569 534
11423 근하신년 !!~, 이제 집에서 좀비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임직원 2015-12-15 3 2504 515
11422 정몽구는 올 820만대,내년 840만대 이상 글로벌판매토록 하라 총괄 회장 2015-12-15 0 2478 537
11421 쌍용차와 현대차의 비교 간부 2015-12-14 0 2477 506
11420 SK 하이닉스와 현대 주주 2015-12-14 0 2511 528
11419 쌍용차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눈앞 한겨레 2015-12-14 3 2418 530
1141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연내 공식 발표, 해고자 복직은 언제부터? 중앙일보 2015-12-14 0 2436 548
11417 정몽구는 날밤을 새서라도 820만대 글로벌 판매목표 달성하라 총괄 회장 2015-12-14 2 2464 547

[first]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