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3046    추천:1299 2021-11-30 06:48:51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다운로드 #1 : 지부장 후보에게 의견표명 요청 (2021. 11. 25) (3).hwp (32 KB), Down:568
다운로드 #2 : 조합원지위확인 -경향신문.pdf (31 KB), Down:418

==> 위 파일 클릭 <간부사원(비조합원)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받음.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원 및 매니저의 승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자동 탈퇴에 대한)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수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후보 <권오일, 조현균, 안현호, (번호 순)>

발신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결과



연구원· 매니저들이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로 승진하면 현대차지부 조합원에서 자동탈퇴는 위법함에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원고)은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 부산고등법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책임매니저도 현대차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2019나54965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이상수 지부장은 이러한 원고 승소판결에 불복 2020. 09. 0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승진 시 탈퇴가 정당하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현대자동차(주)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노동자의 임금착취)을 챙겨주는 반노동자적 행위입니다.



2. (승진 시) 조합원지위 유지는 당연한 권리 <단체협약 적용 (간부사원취업규칙 미적용)>



가. 월차유급휴가 12일 적용 (현재 비조합원에게 월차유급휴가 12일 미적용은 위법)

나. 25개로 축소된 연차유급휴가 폐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다. 임금피크제 미적용

라. 단체협약 휴일규정 적용

마. 보건휴가 12일 적용 (여성 조합원)

바. 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등 다수

3.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표명 요청  

 



사용자 현대자동차(주)는 연구원· 매니저의 책임급으로 승진 시 현대차지부에서 자동탈퇴를 시킴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으나(비조합원을 만들어서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배제시키고 간부사원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은 다수의 법 위반임), 자동탈퇴는 헌법 제33조 단결권과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사측에 동조하는 노동조합(현 집행부)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께서는 현재 이상수 지부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지부 조합원지위확인 소 사건(2020다262106)에 대하여 당선 시 취하를 요청하고자 하며, 연구원·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가 위법하다는 것을 선거공약(조합원 지위유지)으로 함으로써 연구원· 매니저의 계속 노조 할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책임급도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자동탈퇴는 위법).>

2. 현 이상수 집행부의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론 (2020. 11. 27.자 답변서)

3.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 (승진으로 인한 노조탈퇴는 위법)

4. 서울고등법원 판결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 근로조건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폐기되어야 하고, (또한 현대자동차(주)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이 노동조합법임. >



                                202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010-5667-3125)



추천하기

1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3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1> 동토의 빅마켓 러시아폭스바겐 등 해외업체 떠나는데… '쏠라리스' 대박에 공장 풀가동 보도 2015-10-16 0 3229 561
10935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직원 평균 급여 1억 원 육박…자동차‧부품업체 중 '톱' 보도 2015-10-16 0 3488 581
10934 중요~~MK뉴스---현대重보유 현대차株 정의선 5천억 매입 보도 2015-10-16 0 2989 558
10933 왕노무 아바타 2015-10-16 0 3118 570
10932 재벌4세 면도칼 2015-10-16 0 3173 566
10931 해고보다 무서운 건 !!!!!!!!!!!!!!!!!!!!!!!!!!!!!!!!! 재벌3세필독 2015-10-15 0 3412 541
10930 임단협 지연의 책임을 묻다! 꼴통 2015-10-15 0 3396 542
10929 오토타임즈---현대기아차, "협력사 경쟁력이 완성차 경쟁력" 기사 2015-10-14 1 3028 548
10928 정회장 ??? ??? 2015-10-14 0 3362 539
10927 시사저널---[인터뷰] 현대차 막는 방패에서 폴크스바겐 저격수 된 변호사 보도 2015-10-14 0 3141 537
10926 환경뉴스TV---[기획특집③] '수소'로 달린다..현대차·토요타 '수소차' 대전 기사 2015-10-14 0 3070 544
10925 VIP의  실체,,재벌3세는 뭘 하는가? 알고싶다 2015-10-14 0 3152 551
10924 NSP통신---현대차 ,2015 R&D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기사 2015-10-14 0 2808 549
10923 연합인포맥스---머리로 운전하는 車 떴다…현대차 연구원의 '상상력' 기사 2015-10-14 1 2764 510
10922 스포츠서울---현대,기아차. 해외 판매 호조세. 바닥 탈출했나? 기사 2015-10-14 0 2806 529
10921 ceoscoredaily---현대차, 한중일 시총 100대 기업 완성차업체 중 매출 5위…기아차 6위 기사 2015-10-14 0 2861 543
10920 연합뉴스---국민연금 투자액 삼성·현대차 등 '빅4'에 74% 쏠렸다 기사 2015-10-14 0 2769 540
10919 퍼온 글---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과정 주가상승 기대[4] 퍼온 글 2015-10-14 0 2889 503
10918 사측이 반성해야 할것들! 새로운 비젼 2015-10-13 0 3726 546
10917 역시 !! 일만직 2015-10-13 0 3324 559

[first]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