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3355    추천:542 2024-01-25 23:30:40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링크 #1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32, Hit:1103
링크 #2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01, Hit:993
다운로드 #1 : [230511 선고] 보도자료 2017다35588_35595(병합)(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2).pdf (232 KB), Down:366
다운로드 #2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동의권 남용(23. 11. 20.)--.hwp (256 KB), Down:726



--> 위 링크#1, #2  및 다운로드#1, #2 클릭하면 대법원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1차 소송에서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334명이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이현에 302명, 법무법인 중심에 32명으로 나누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23. 5. 11.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동의권 남용이 없는 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무효임을 선고함에 따라 본인 포함 334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연월차 소송은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근거하여 10년의 부당이득금 중 5년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은 추후에 확장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임금피크제는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57년생 퇴직자부터 2년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것이며, 간부사원 대다수는 차별적 근로조건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기에 3일 간의 접수기간에도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이후 많은 분들이 신청문의를 함에 따라 2차 소송을 2월 중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할 것입니다.



추가 소송일정은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본인은 2014. 8월 1심부터 2023. 5월까지 9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 현대자동차 모든 주장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궁색해진 피고 현대자동차는 급기야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으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을 희석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법률의 명확한 법구가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7대6으로 본인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의 보도자료로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 취업규칙을 용인하였던 기존 45년 이어 온 모든 판례를 변경한다는 보도자료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1)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



추천하기

4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36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267 235
4435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수혜자는 누구?..장년대책 Q&A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395 247
4434 행님이 돈 벌게 해 줄깨!!  믿으라~~ 신의 한수 2014-09-24 0 3636 263
4433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9-24 0 4894 282
4432 "한전 부지 낙찰 현대차 3사 이사회 의사록 공개하라"---경향신문 보도 2014-09-23 0 3713 237
4431 한전부지 고가낙찰..현대차3인방 이사회 배임 논란---연합뉴스 보도 2014-09-23 0 3673 239
4430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땅 살 돈 있으면서 월급 줄 돈 없나" ---민중의소리 보도 2014-09-22 0 3801 211
4429 노조는,,임금협상에 주식이 빠져있네요!! 조합원 2014-09-23 0 3776 230
4428 현대차 노사 임협 결렬… 나흘간 부분파업 --- 아이뉴스 24 보도 2014-09-22 0 3547 217
4427 일반직 괴롭히는 노무팀 없애라 간부님들 2014-09-22 0 5024 301
4426 풍수지리!!    대국민 사과하라!! 지관 2014-09-22 0 4131 218
4425 외환은행 노사, '노조 비난' 댓글 종용 공방(종합) 보도 2014-09-22 0 3446 231
4424 몽구형이 일반직지회 게시판을 본다면, 몽구형 2014-09-22 1 4185 228
4423 왕따를 당하는 것 뿐...(이혼 당할지도...) 점봅니다 2014-09-22 0 3994 227
4422 현대중공업노조   vs   현대차노조 탄핵대상 2014-09-22 0 4202 237
4421 현대차그룹, '쏘나타 35만대' 팔아야 한전부지 낙찰가 충당 가능---매일경제 보도 2014-09-22 0 3346 231
4420 한전 부지 낙찰후 정몽구 회장 주식가치 4천억 감소 ---SBS 보도 2014-09-22 0 3368 222
4419 현대車, 보증금만 '9999억9999만9999원' 낸 까닭---경향신문 보도 2014-09-22 0 3583 237
4418 삼성·한전도 놀란 정몽구의 통큰 결단..왜? ---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22 0 3383 224
4417 정몽구 "정부 땅 사는 것이라 마음 가벼웠다" ---동아일보 보도 2014-09-22 0 3517 250

[first]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