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3169    추천:542 2024-01-25 23:30:40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링크 #1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32, Hit:1101 링크 #2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01, Hit:991 다운로드 #1 : [230511 선고] 보도자료 2017다35588_35595(병합)(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2).pdf (232 KB), Down:365 다운로드 #2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동의권 남용(23. 11. 20.)--.hwp (256 KB), Down:725 --> 위 링크#1, #2  및 다운로드#1, #2 클릭하면 대법원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1차 소송에서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334명이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이현에 302명, 법무법인 중심에 32명으로 나누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023. 5. 11.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동의권 남용이 없는 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무효임을 선고함에 따라 본인 포함 334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연월차 소송은 불법행위 소멸시효에 근거하여 10년의 부당이득금 중 5년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부당이득금은 추후에 확장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임금피크제는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57년생 퇴직자부터 2년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것이며, 간부사원 대다수는 차별적 근로조건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기에 3일 간의 접수기간에도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이후 많은 분들이 신청문의를 함에 따라 2차 소송을 2월 중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도 진행할 것입니다. 추가 소송일정은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본인은 2014. 8월 1심부터 2023. 5월까지 9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 현대자동차 모든 주장에 대하여 반박 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궁색해진 피고 현대자동차는 급기야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으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을 희석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1항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법률의 명확한 법구가 유명무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7대6으로 본인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의 보도자료로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 취업규칙을 용인하였던 기존 45년 이어 온 모든 판례를 변경한다는 보도자료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 5. 1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1)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337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29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13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23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194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252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169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156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20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13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16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155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261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16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00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257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245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271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135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25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