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조회수: 2938    추천:551 2024-02-12 21:34:13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내 용 증 명   수   신      손경식 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8(대흥동) 발   신      현승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일반직 전 지회장)             강원 원주시 혁신로 224, 센트럴파크아파트 610동 901호 제   목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한 복수 취업규칙 작성여부      1. 귀 협회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의 회원사인 현대자동차(주)는 2004. 8. 18.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바, 귀 협의의 4,253개사 중에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 복수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상호를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인 2024. 3. 6. 이전에 현대자동차(주)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 5. 1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7다35588)에 대하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의 “취업규칙 변경 관련 대법원 판단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에서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함.”이라고 하였는데, 법 제도의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문서제출명령신청서(2) 및 경향신문 기사(간부사원취업규칙 관련)                                    2024. 2. 13.                                      현 승 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연구 일반직지회 전 지회장)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337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29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13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23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194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253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169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156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20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13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16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155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261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16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00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257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245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272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137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25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