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조회수: 2046    추천:519 2024-07-18 05:34:05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다운로드 #1 : 불이익변경1.(비교-간부사원취업규칙).hwp (29 KB), Down:312 다운로드 #2 : hsg002(손경식경총협회장).pdf (6 MB), Down:182 *** 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복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다수 법 위반입니다. 1. 회사는 일정 직급 이상의 종업원에게 “간부“라고 명칭하고, 간부사원(비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동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일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을 위반하였고, 무엇보다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어긋나는 복수 취업규칙이므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이외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업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또한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임). 2. 귀 협회(경영자총연합회)의 회원사인 현대자동차(주)는 2004. 8. 18.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4조 제2항에 근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바, 귀 협회의 4,253개사 중에 당시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 복수 취업규칙을 작성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상호를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인 2024. 3. 6. 이전에 현대자동차(주)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3. 내용증명 (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참고자료 4. 비조합원 대상 종전 취업규칙 대비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 내역 >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1354 471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1354 465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1369 463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1428 450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1348 443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31 444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1371 459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1463 445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1503 484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1369 450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1467 453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1495 453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214 489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1466 460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1342 461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429 455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1380 472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1399 470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1416 489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1404 485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