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조회수: 409    추천:14 2026-09-12 17:46:42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다운로드 #1 : 준비서면 (현승건, 26. 9. 11).hwp (420 KB), Down:17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   건   2019나2053991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현승건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내용증명(수신 : 조희대 대법원장) 8~9/17면의 2003. 1.과 2003. 2.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 ‘기본연봉’과 ‘평가연봉’에서 ‘평가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연봉’의 통상임금 배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는 그 명칭을 변경 기본연봉을 ‘기초급’으로, 평가연봉을 ‘능력상여금’과 ‘업적상여금’ 둘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당시 판례는 ‘상여금’ 명칭이 들어가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2019년도 개정 시에도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명칭이 변경된 2003년도와 2019년도의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임금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위반은 물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피고의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통상임금에서의 ‘시간외수당’ 배제는 매년 천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원천이며, 비조합원(간부사원) 1만2천명을 기망하는 야비한 행위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기초급만 통상임금“이라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12다89399)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기초급, 능력상여금, 업적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 다음년도 근무실적 시까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경영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기초급만 산정’하였는데 이는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도 어긋나는바, 비조합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추천하기

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16 한경닷컴---"현대·기아차,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시 주가 '흔들'" 기사 2015-11-19 0 2537 523
11215 컨슈머타임스---‘폭스바겐 반사효과’ 벌써 끝? 현대차 “아쉽네” 기사 2015-11-19 0 2606 551
11214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퍼온 글 2015-11-19 0 3019 522
11213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숙련 비정규직’ 싸게 쓰기 퍼온 글 2015-11-19 0 2579 523
11212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펌) 한겨레 2015-11-19 0 2658 513
11211 현대차그룹, 5년간 현대건설 등 3곳 인수에 5조5천억 투자…30대 그룹 중 2위 CEO스코어데일리 2015-11-19 0 2516 514
11210 퍼온 글---자유,평등, 박애 퍼온 글 2015-11-19 0 2565 494
11209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괭이 2015-11-18 0 2865 498
11208 뉴시스---이주열 "민간 부채로 인한 '신흥국 위기' 멀지 않았다" 기사 2015-11-18 0 2516 488
11207 퍼온 글---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차 망치고 있다[1] 퍼온 글 2015-11-18 0 2831 485
11206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법원 2015-11-18 0 2555 518
11205 SBS---[취재파일] '원정도박' 장세주 모레 선고…법원 '재벌범죄' 면죄부 줄까? - ① 법원 2015-11-18 0 2735 508
11204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2015-11-18 0 2431 488
11203 아시아경제---자동차株,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기사 2015-11-18 0 2440 483
1120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위.."누적 영업익 20조원" 기사 2015-11-17 0 2585 507
11201 중국에 모두 합해서 2백만대 넘는 규모로 공장을 지으면서도...통 크게 울 것이야~~ 말짱 도루묵 2015-11-17 0 2907 495
11200 중요~~재계 영업이익 순위 , 현대차 큰 차이로 3위로 밀려났다 이따위 2015-11-17 0 2979 496
11199 경향비즈--1000만대 넘어 2000만대로', 현대차의 아메리칸드림 보도 2015-11-17 0 2631 496
11198 현기차, 앞으로 어찌될지 ??? 갸우뚱 2015-11-16 0 3302 501
11197 (언론 보도) 기사... 게시판 2015-11-16 0 2956 517

[first]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