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890    추천:320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6 그리해야 합니다. 자제 2013-10-01 0 3082 266 775 하루 하루가 왜이리 재미가 있는지~~~~ 양정땡삐 2013-09-30 0 3406 295 774 만추의 단비 만큼이나 반가운 일반직 노조의 미래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양정땡삐 2013-09-29 0 3894 299 773 전화하신 분은 그런 의도의 통화가 아니였습니다. 일반직 지회장 2013-09-29 0 3469 281 772 좋은일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것이 참삶이 아닌가합니다 양정땡삐 2013-09-28 0 3561 259 771 2004년도 수익성개선 6대 활동목표 양정땡삐 2013-09-28 0 3470 278 770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양정땡삐 2013-09-28 0 3493 271 769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 2013-09-27 0 3244 291 768 양정성 夢성주 속죄의 잔치 참석대상 양정땡삐 2013-09-27 0 3771 310 767 옳으신 말씀(어용지부장은 당연 선출되어서는 안되지요) 당연 2013-09-27 0 3283 287 766 폭풍님 정답 공감이 2013-09-26 0 2959 279 765 공감합니다 공감이 2013-09-26 0 2855 298 764 나는 한 마리 이름없는 새로 살리라 어둠 2013-09-26 0 3048 285 763 사측의 부당함에 목숨걸고 싸우자!! 똘만신세 2013-09-26 0 3699 260 762 축하 다 함께 2013-09-26 460 3690 284 761 철옹성으로만 느껴지던 양정성이 함락되었음을 만천하에 告하노라~~~ 양정땡삐 2013-09-26 0 3632 300 760 한양성의 현조장수님께 아뢰오 양정땡삐 2013-09-26 0 4183 271 759 원거리 인사발령 철회 linmothd 2013-09-26 0 4005 316 758 모두들 고생하셨소~~~~~~~~~~ 양정때삐 2013-09-25 0 3369 289 757 너무나기쁜날입니다 울산조합원 2013-09-25 0 3588 277 [first]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