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꼼수의대가 조회수: 3054    추천:312 2013-06-15 21:02:06 소송 지연하려 헌법소원 악용하는 현대차의 꼼수!!!-한겨레21펌 링크 #1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86.html, Hit:749 다운로드 #1 : 2013-06-15 21.05.16.png (108 KB), Down:39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5월1일 고공농성 중인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철탑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법원이 최씨에게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서면 공방 아닌 공개변론 하기로 한 헌재의 속내는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다. 애초 1998년 제정된 옛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는 노동자 중간착취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파견법을 만들면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07년 7월1일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보다 한층 더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하 기사원문 참조!!! 추천하기 6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6 그리해야 합니다. 자제 2013-10-01 0 3071 266 775 하루 하루가 왜이리 재미가 있는지~~~~ 양정땡삐 2013-09-30 0 3395 295 774 만추의 단비 만큼이나 반가운 일반직 노조의 미래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양정땡삐 2013-09-29 0 3884 299 773 전화하신 분은 그런 의도의 통화가 아니였습니다. 일반직 지회장 2013-09-29 0 3461 281 772 좋은일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것이 참삶이 아닌가합니다 양정땡삐 2013-09-28 0 3551 259 771 2004년도 수익성개선 6대 활동목표 양정땡삐 2013-09-28 0 3460 278 770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양정땡삐 2013-09-28 0 3484 271 769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 2013-09-27 0 3235 291 768 양정성 夢성주 속죄의 잔치 참석대상 양정땡삐 2013-09-27 0 3761 309 767 옳으신 말씀(어용지부장은 당연 선출되어서는 안되지요) 당연 2013-09-27 0 3271 286 766 폭풍님 정답 공감이 2013-09-26 0 2947 278 765 공감합니다 공감이 2013-09-26 0 2845 297 764 나는 한 마리 이름없는 새로 살리라 어둠 2013-09-26 0 3039 285 763 사측의 부당함에 목숨걸고 싸우자!! 똘만신세 2013-09-26 0 3690 260 762 축하 다 함께 2013-09-26 460 3681 284 761 철옹성으로만 느껴지던 양정성이 함락되었음을 만천하에 告하노라~~~ 양정땡삐 2013-09-26 0 3620 299 760 한양성의 현조장수님께 아뢰오 양정땡삐 2013-09-26 0 4172 270 759 원거리 인사발령 철회 linmothd 2013-09-26 0 3995 315 758 모두들 고생하셨소~~~~~~~~~~ 양정때삐 2013-09-25 0 3357 288 757 너무나기쁜날입니다 울산조합원 2013-09-25 0 3577 276 [first]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