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판검사 조회수: 3885    추천:323 2013-06-22 00:54:42 pc취거는 현행법 위반!!!! 1.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참해받지 아니한다. 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법 323조(권리행사 방해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중인 pc의 무단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5. 단협 제22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4항 회사는 개인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확보 이외에는 이메알 안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화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추천하기 59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6 경영주의  제2의 휠체어 시승 사건은 언제? 의금부 곤장치기 2013-11-22 0 2884 272 1115 퇴직할 경우, 생각해야 될 것은... 폭풍 2013-11-22 0 3316 262 1114 난,,,10억은 되어야~ 그만둘까? 2013-11-22 0 2971 265 1113 퇴직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후 난민이 된다 노후 난민 2013-11-22 0 3103 259 1112 돈이 없어 빌리려고  해도 ... 빈털터리 2013-11-22 0 3045 263 1111 통곡의 소리가 양정뻘에 울려퍼지면 깡통깡통깡통 2013-11-21 0 4417 281 1110 계속, 또, 계속 가자 !  PIP 교육을~~~ PIP 2013-11-21 0 4253 267 1109 <최종제시>  2억 또는 2년치 위로금!! pip교육생 2013-11-21 0 4662 260 1108 최소 5억은 넘어야 그만두지,,,, 뭐라카노 2013-11-21 0 4045 294 1107 어림셈법! 단순무식 2013-11-21 0 4300 295 1106 소송하면  당연히,,, 소송왕 2013-11-21 0 3712 261 1105 딸랑이 이식 수술이 끝난 사람들... 장난감 가게 2013-11-21 0 3966 271 1104 천지개벽 역술인 2013-11-21 0 3934 279 1103 한 노조원의 연설 노조원 2013-11-21 0 3843 244 1102 세상에 눈을 뜨자~~~ 세상을 보는 눈 2013-11-21 0 3579 325 1101 이경훈 신임 지부장 25 일 공식 업무 시작 보도 2013-11-21 0 3798 259 1100 우리도 한 번 노조원 폼 잡아야제~~~ 참여 노조원 2013-11-21 0 3559 264 1099 마음대로! 와 절대 안돼! 의 차이는... 노조원 Q 2013-11-21 0 3201 264 1098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점봅니다 2013-11-21 0 3314 303 1097 그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수성당 선녀 2013-11-21 0 3622 275 [first]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