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4820    추천:241 2013-07-17 06:27:28 '13년 7월17일(수) 제헌절 근무지침 통보 위에 제목은 회사에서 내려준 공문입니다. 근무지침에는 과장이상 정상근무라고 하여 내려왔습니다. 공문이니까 따라야겠죠. 하지만 과장급 이상 일반직도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으로서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의 대상으로 단협적용을 받아 휴무 내지는 특근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무슨 근거로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1.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에서 '과장급 이상의 제외' 라고 해서 이것에 근거? 제6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사측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그 대상자들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이지 단협 적용범위가 아닙니다. 이미 단체협약 제2조에 일반직도 당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라고 하였니까요.... 2.  그러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제2조, 제5조, 제11조, 제96조)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기본적 근로계약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 " 로 근로기준법 적용(단체협약)에 있어서  "  단체협약의 적용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해서 적용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이러함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은 단체협약에서 배제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있었으며,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임.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라고 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혹 존재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 제11조에 어긋나는 것임.  더더욱 특약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음에도 제6조1항을 특약이라고 주장하고, 없는 특약조항에 의해 단체협약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 4조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와같이 그 어디에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배제한다는 법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이리 해왔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제는 중지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회사가 단체협약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의  한국말 의미,  그리고 단협 제2조와 6조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던(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개념없는 대법관도 있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글은 다음번 제4탄!!!에 나올 글 중에 일부입니다. 비내리는 제헌절날 법이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보았습니다. 출근하실 때 빗길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추천하기 6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4 일반직 지회 발전을 위한 오늘의 사자성어 양정땡삐 2013-11-04 0 3273 229 913 일반직지회 사무실  LED간판  삐까뻔쩍 양정땡삐 2013-11-04 445 3355 245 912 사측에서 달아놓은 도청 안테나는 아닙니다 양정땡삐 2013-11-04 0 2958 221 911 일반직 지회의 성격은 태극기 2013-11-04 0 3543 246 910 이제 지회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3-11-04 0 2719 255 909 직원이 재판에서 사측에 이긴 것은 요정들의 파티 2013-11-04 0 2575 224 908 하청노조 최병승은 퍼펙트 게임으로 압승하였습니다 양정땡삐 2013-11-04 1 2457 234 907 불법 직원 퇴출프로그램으로 직원 3 만명 감원하고,낙하산 인사로 칼날 2013-11-04 0 2685 247 906 조합원이면 조합원답게 큰양푼이 2013-11-04 0 2925 250 905 D-4 일, 일반직 지회의  현대차 지부 편제일 일반불이 2013-11-04 0 2898 253 904 11/8부로 과장급이상 전원이 지부 조합원이 됩니까? 양정땡삐 2013-11-04 0 2940 244 903 일반직지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부 노조원 자격부여 끝~ 일반직 노조원 2013-11-04 0 2829 368 902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초기 노조원 2013-11-04 0 2558 251 901 11월 가입자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해야 참여 노조원 2013-11-04 0 2555 243 900 각종 희망적인 메세지가... 초기 노조원 2013-11-04 0 2886 222 899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laboratory 2013-11-03 0 2836 259 898 내 말이 틀렸는가? 일심일심일심 2013-11-02 0 3404 245 897 그렇다고 경술국치에 관여한 조선관료가 잘한짓은 아니지 않는가 양정땡삐 2013-11-04 0 2539 238 896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음이 부끄럽다... 레미제라블 2013-11-02 0 2756 248 895 단두대에 올라서니 레미제라블 2013-11-02 0 2891 258 [first]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