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354    추천:265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7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434 얼음골의 삶을 원하는가? 빈털터리 2013-12-11 0 2626 215 1433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학자 2013-12-11 0 2606 206 1432 지금 게시판에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2013-12-11 0 2672 202 1431 그렇다면,,, 왜? 백수클럽 2013-12-11 0 2825 211 1430 똥물에 처 넣고 싶다!! 눈치보기 2013-12-11 0 2759 185 1429 해고의 진실! 궁금궁금 2013-12-11 0 3022 183 1428 뭔,,내용인지 다시 올려 주세요 삭제글 2013-12-11 0 2771 218 1427 모두 해고되었나?     껍데기는 얼른 떠나라!! 넌? 해고야!! 2013-12-11 0 3374 183 1426 상대성 원리란? 1초 2013-12-11 0 3217 208 1425 부당해고는 혼자로선 해결 못합니다,,,,,,,캬아아악~~~퉷!! 느낌아니까 2013-12-10 0 4423 215 1424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노조 세포 2013-12-10 0 3864 201 1423 삼성에버랜드 사원교육 관련 고발  기자 회견 - 첨부파일 참고 금속노조 퍼옴 2013-12-10 883 3992 223 1422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보도 2013-12-10 0 3373 207 1421 <HOT> 해고자 명단 통보 넌, 해고야! 2013-12-10 0 4202 214 1420 운영자에게,,,제발^**^ 지회노조원 2013-12-10 0 3065 208 1419 지부에 편제될 때까지 입니다. 동행 2013-12-10 0 3593 220 1418 그래요,,,생각이~오히려  기분이 쌍큼합니다 지회원 2013-12-10 0 3969 233 1417 비난만 할게 아니라   촛불집회를 해야지요,,,, 끔틀꿈틀 2013-12-10 0 2475 221 1416 무엇을 못하리오? 쟨 뭐지? 2013-12-10 0 2411 231 1415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노동자의 얼굴 2013-12-10 0 2634 230 [first]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