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259    추천:247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4 난,,,10억은 되어야~ 그만둘까? 2013-11-22 0 2245 197 1113 퇴직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후 난민이 된다 노후 난민 2013-11-22 0 2401 189 1112 돈이 없어 빌리려고  해도 ... 빈털터리 2013-11-22 0 2331 192 1111 통곡의 소리가 양정뻘에 울려퍼지면 깡통깡통깡통 2013-11-21 0 3716 219 1110 계속, 또, 계속 가자 !  PIP 교육을~~~ PIP 2013-11-21 0 3555 203 1109 <최종제시>  2억 또는 2년치 위로금!! pip교육생 2013-11-21 0 3967 198 1108 최소 5억은 넘어야 그만두지,,,, 뭐라카노 2013-11-21 0 3348 234 1107 어림셈법! 단순무식 2013-11-21 0 3612 233 1106 소송하면  당연히,,, 소송왕 2013-11-21 0 3020 200 1105 딸랑이 이식 수술이 끝난 사람들... 장난감 가게 2013-11-21 0 3270 212 1104 천지개벽 역술인 2013-11-21 0 3246 221 1103 한 노조원의 연설 노조원 2013-11-21 0 3153 188 1102 세상에 눈을 뜨자~~~ 세상을 보는 눈 2013-11-21 0 2853 232 1101 이경훈 신임 지부장 25 일 공식 업무 시작 보도 2013-11-21 0 3122 203 1100 우리도 한 번 노조원 폼 잡아야제~~~ 참여 노조원 2013-11-21 0 2880 206 1099 마음대로! 와 절대 안돼! 의 차이는... 노조원 Q 2013-11-21 0 2505 206 1098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점봅니다 2013-11-21 0 2604 235 1097 그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수성당 선녀 2013-11-21 0 2926 206 1096 캬아아악~~~퉷!!   사측의 꼼수 퉷!! 2013-11-21 0 2978 222 1095 나는 아쉽게도 아웃되었다 막무가내 2013-11-21 0 2650 212 [first]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