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4003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6 종 예(隸) 시한폭탄 2013-11-04 0 3570 285 915 1만5천의 일반직 지회, 6만명의 현대차 지부 탄생!!! 일반불이 2013-11-04 0 5447 334 914 일반직 지회 발전을 위한 오늘의 사자성어 양정땡삐 2013-11-04 0 4018 301 913 일반직지회 사무실  LED간판  삐까뻔쩍 양정땡삐 2013-11-04 505 4096 312 912 사측에서 달아놓은 도청 안테나는 아닙니다 양정땡삐 2013-11-04 0 3693 294 911 일반직 지회의 성격은 태극기 2013-11-04 0 4286 316 910 이제 지회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3-11-04 0 3449 324 909 직원이 재판에서 사측에 이긴 것은 요정들의 파티 2013-11-04 0 3319 294 908 하청노조 최병승은 퍼펙트 게임으로 압승하였습니다 양정땡삐 2013-11-04 1 3202 304 907 불법 직원 퇴출프로그램으로 직원 3 만명 감원하고,낙하산 인사로 칼날 2013-11-04 0 3428 308 906 조합원이면 조합원답게 큰양푼이 2013-11-04 0 3642 312 905 D-4 일, 일반직 지회의  현대차 지부 편제일 일반불이 2013-11-04 0 3724 323 904 11/8부로 과장급이상 전원이 지부 조합원이 됩니까? 양정땡삐 2013-11-04 0 3694 308 903 일반직지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부 노조원 자격부여 끝~ 일반직 노조원 2013-11-04 0 3571 438 902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초기 노조원 2013-11-04 0 3301 321 901 11월 가입자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해야 참여 노조원 2013-11-04 0 3308 316 900 각종 희망적인 메세지가... 초기 노조원 2013-11-04 0 3616 287 899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laboratory 2013-11-03 0 3584 335 898 내 말이 틀렸는가? 일심일심일심 2013-11-02 0 4152 316 897 그렇다고 경술국치에 관여한 조선관료가 잘한짓은 아니지 않는가 양정땡삐 2013-11-04 0 3309 312 [first]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