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991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6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음이 부끄럽다... 레미제라블 2013-11-02 0 3493 321 895 단두대에 올라서니 레미제라블 2013-11-02 0 3638 340 894 미꾸라지 한놈이 물 전체를 흐린다는 고사성어 양정땡삐 2013-11-01 0 4401 351 893 일어탁수 역사학자 2013-11-02 0 3637 378 892 오히려 부탁하는 편이ㆍᆢ 조합원 2013-11-02 0 3735 301 891 부끄러움이 있다면 조합원을 탈퇴해야지요 공감 2013-11-02 0 3731 314 890 쓰레기 모집합니다 청소부 2013-11-01 0 4783 314 889 매주 화요일은 대청소의 날 그러면 인간 쓰레기 대청소는 언제~~~~ 양정땡삐 2013-10-31 0 4717 310 888 양두구육 역사학자 2013-10-31 0 4655 312 887 삼성의 건강-생로병사와 현대차의  정신-역사 교육의 차이 빈털터리 2013-10-31 0 3905 307 886 감히 삼가 아룁니다 승정원일기 2013-10-31 0 4444 297 885 옆에 사람이 있으면 무서운 회사 !!! 분위기를 싸악~~~ 점봅니다 2013-10-31 0 4594 312 884 MK의 직원들에게 역사 교육 강화하라는 지시에 안티글이 많이... 역사학자 2013-10-31 0 3931 307 883 지부편제 시간문제 시한폭탄 2013-10-31 0 5083 305 882 D-9 일, 지부 편입 초읽기!!!,일반직 유행어가 새로 탄생하다!!! 일반불이 2013-10-31 0 4462 318 881 지금이 지회가입 적기입니다. 울산조합원 2013-10-31 0 3854 296 880 사측은 너무 늦기 전에 ... 칼날 2013-10-31 0 4298 302 879 혼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승리의 깃발 2013-10-31 0 3626 329 878 나에게는 노조가 얼마나 멋진 걸작인가 ! 나조합 2013-10-31 0 3651 307 877 내 빛을 훔칠 생각을 말아라 ! 계몽주의 2013-10-31 0 4002 299 [first]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