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957    추천:312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6 인간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계몽주의 2013-10-31 0 3841 282 875 병약자부터 탈출을... 일반직 2013-10-31 0 3711 333 874 이를 어찌할꼬? 무슨 일이야? 2013-10-31 0 3810 308 873 후보 5인 전원, 당선 즉시 일반직 지회 지부 편제 인정한다고 서명함 초기 노조원 2013-10-31 1 5796 308 872 바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줍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3-10-31 0 4174 305 871 지회간판 삐까뻔쩍.. 일반조합원 2013-10-30 0 5675 301 870 지회 사무실 옥상에 LED광고판 언제 달았쏘 보기 좋던데~~~ 양정땡삐 2013-10-30 0 4918 311 869 雀舌로 나부린 정년연장에 관한 사측의 꼼수 양정때삐 2013-10-30 0 5439 307 868 현자지부 조직편제 관련 사무장 2013-10-30 0 8843 347 867 일반직지회 지지의 글 선거 2013-10-30 557 5377 333 866 악성 댓글이 판치는것을 보니 지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양정땡삐 2013-10-27 0 6288 381 865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노조원 2013-10-26 0 4630 316 864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초기 조합원 2013-10-26 0 7709 393 863 게시글에 대한 당부요청 사무장 2013-10-25 0 5106 302 862 기호5번 김주철 선거공약 2013-10-23 483 5422 324 861 기호4번 손덕헌 선거공약 2013-10-23 482 4764 307 860 기호3번 김희환 선거공약 2013-10-23 508 5105 317 859 기호2번 이경훈 선거공약 2013-10-23 637 4661 302 858 기호1번 하부영 선거공약 2013-10-23 532 4912 323 857 10/21부터 실시예정이던 경영설명회 연기사유? 양정땡삐 2013-10-23 0 5492 331 [first]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