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970    추천:312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6 지극히 당연한 예기입니다 양정땡삐 2013-10-23 0 4182 320 855 사측에서 조여오는 올가미는 부메랑이 되어서 되래 사측을 조일것이다 양정땡삐 2013-10-23 0 4263 334 854 눈치보지마세요(후배들에게 욕먹어요) 조합원 2013-10-22 0 4462 331 853 시장통 좌판 아줌마들의 하루 하루 넣는 적금이 불어가는 재미에~~~~ 양정땡삐 2013-10-22 0 4270 340 852 회사는 굶은 늑대마냥 호시탐탐  일반직 지회의 빈틈을 노린다 양정땡삐 2013-10-21 0 4499 348 851 순서대로 해결 공감 2013-10-20 0 4188 341 850 이불 덮어쓰고 만세부르는 일반직들은 이제는 없어 졌으면하는 바램이다 양정땡삐 2013-10-18 0 3896 330 849 신성한 게시판에 은행대출 홍보물을 올리는 쓰레기 인간들이 있다니~~~ 양정땡삐 2013-10-18 2 3403 322 848 은행대출 홍보글입니다  보지마세요 조합원 2013-10-17 0 2949 299 847 당신은 지회를 위하여 뭘했나요? 조합원 2013-10-17 0 3853 324 846 운영자님 위에 게시글 삭제하세요 사측 세작입니다. 정직한조합원 2013-10-17 0 4635 386 845 일반직지회 사무실운영 안내 사무장 2013-10-17 1 14920 420 844 오늘 지회가입(죄송한마음뿐) 신입조합원 2013-10-17 0 4645 318 843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공감 2013-10-17 0 3892 315 842 현대차 소통과 연대 신문 4호 소통과 연대 2013-10-16 517 6826 375 841 우째 이런일이  !!! 정도를가는자 2013-10-16 0 4134 294 840 다급해진 사측 시한폭탄 2013-10-16 0 4306 292 839 수가 보입니다. 예측 2013-10-16 427 3675 279 838 부당노동행위 공감 2013-10-16 0 4070 271 837 쓰레기는 언젠가는 버려집니다 양정땡삐 2013-10-16 0 3819 306 [first]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