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4025    추천:313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3163 311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4695 301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4064 324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4324 31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708 320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4327 323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4373 326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4095 312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4540 320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4095 310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4093 314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3372 292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85 3305 314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3515 315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521 10147 500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75 3328 288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2992 281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6362 331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4454 331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3091 280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