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승리의 깃발 |
조회수: 3983 추천:313 |
2013-11-13 11: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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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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