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사회환원 조회수: 4651    추천:287 2013-11-18 14:57:31
서울고법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

서울고법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상고〈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각공2007.10.10.(50),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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