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409    추천:262 2013-11-20 13:27:02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란? 11/13 게시글--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승리의 깃발 작성-- 관련입니다 결국 , 국세청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11/14  목요일에는 국세청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으나 , 상고기간 마감일인 어제까지 상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 포기했다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라(국세청 같은 정부기관등)에 소송하는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감시, 통제,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소송 담당자 왈) -나라를 상대로 소송하는 자가 누군지? -무슨 사건인지? -관련당국이 패소할 경우, 나라 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사건 진행 방향을 지시하고 한답니다 (국정원,검찰등) 결국은 , 판결 내용이 너무 명확해서 국세청이 더 이상 건드릴수 없었던 것이지요   제 개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승소했지만, 4 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6 단계의 재판(해당 세무서--지방 국세청--본청--조세 심판원--행정재판--고등법원) 때마다 , 월차를 내고 참석하고, 밤새도록 서류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술을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스스로 잘 준비해서 부당 노동행위에 대응하십시요! 매일 고민하시고 매 순간 준비하십시요! 사측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 개인 사정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 어려운 환경에 힘을 내시고, 저의 글에 많은 양해바랍니다 추천하기 6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6 그리해야 합니다. 자제 2013-10-01 0 3069 266 775 하루 하루가 왜이리 재미가 있는지~~~~ 양정땡삐 2013-09-30 0 3393 295 774 만추의 단비 만큼이나 반가운 일반직 노조의 미래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양정땡삐 2013-09-29 0 3882 299 773 전화하신 분은 그런 의도의 통화가 아니였습니다. 일반직 지회장 2013-09-29 0 3459 281 772 좋은일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것이 참삶이 아닌가합니다 양정땡삐 2013-09-28 0 3549 259 771 2004년도 수익성개선 6대 활동목표 양정땡삐 2013-09-28 0 3458 278 770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양정땡삐 2013-09-28 0 3482 271 769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 2013-09-27 0 3233 290 768 양정성 夢성주 속죄의 잔치 참석대상 양정땡삐 2013-09-27 0 3758 309 767 옳으신 말씀(어용지부장은 당연 선출되어서는 안되지요) 당연 2013-09-27 0 3270 286 766 폭풍님 정답 공감이 2013-09-26 0 2946 278 765 공감합니다 공감이 2013-09-26 0 2842 297 764 나는 한 마리 이름없는 새로 살리라 어둠 2013-09-26 0 3037 284 763 사측의 부당함에 목숨걸고 싸우자!! 똘만신세 2013-09-26 0 3688 260 762 축하 다 함께 2013-09-26 460 3679 284 761 철옹성으로만 느껴지던 양정성이 함락되었음을 만천하에 告하노라~~~ 양정땡삐 2013-09-26 0 3618 299 760 한양성의 현조장수님께 아뢰오 양정땡삐 2013-09-26 0 4170 270 759 원거리 인사발령 철회 linmothd 2013-09-26 0 3993 315 758 모두들 고생하셨소~~~~~~~~~~ 양정때삐 2013-09-25 0 3354 288 757 너무나기쁜날입니다 울산조합원 2013-09-25 0 3575 276 [first]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