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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715 추천:234 |
2014-02-11 17: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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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보면 |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승자 독식 형태로 작성해 줍니다(All or Nothing)
" 이런 정황과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판결했다 "는 식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황과 판단은 승자 위주로 식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승자에게는 기대 이상으로 매우 속 시원하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패자에게는 속 시리고 허파가 뒤집어지는 내용으로 판결문 내용이 가득하지요
저는 패소와 승소의 판결문을 많이 읽어 보았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고법 판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점을 매우 잘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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