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997    추천:226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34 누가 영웅이 되는가 (17) 레미제라블 2014-03-20 0 2070 222 2433 의술은 몇 명의 목숨을 구하지만,혁명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학자 2014-03-20 0 2185 210 2432 신해혁명 뒷 이야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205 223 2431 남은 시간 1시간, 영웅을 위해 표적이 되어라! 작가 2014-03-20 1 1989 212 2430 8 인의 결사대의 죽음의 지침 죽음의 지침 2014-03-20 0 2396 191 2429 쑨원은 누구인가? 역사학자 2014-03-20 0 2881 193 2428 인생은... 작가 2014-03-20 0 2134 187 2427 황당한 차별 사례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816 271 2426 사측은 꼼수를 버려라~~~~~~~~~~~~~~~~~~ 새우깡 2014-03-20 0 2415 190 2425 거짓말장이 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도 2014-03-20 0 2204 158 2424 과로사 관련 법원 판결 보도 2014-03-20 0 2173 177 2423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3-20 0 2012 199 2422 8년간(1592-1600)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학자 2014-03-20 0 2033 184 2421 누가 영웅이 되는가? (16) 레미제라블 2014-03-20 0 2052 202 2420 출생, 사망, 이단 , 화형 역사학자 2014-03-20 0 2465 183 2419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2061 179 2418 박 대통령... 보도 2014-03-20 0 2080 200 2417 비겁한 방관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니... 일반불이 2014-03-20 0 2673 201 2416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소! 작가 2014-03-20 0 2696 217 2415 속죄하고 돌연사, 죽어서 목 잘리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3105 221 [first]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