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03    추천:255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36 업무상 과로사에 대한 법원의 인정범위 참여 노조원 2014-03-21 0 2987 237 2435 8인의 결사대 보도 2014-03-20 0 3213 263 2434 누가 영웅이 되는가 (17)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89 253 2433 의술은 몇 명의 목숨을 구하지만,혁명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학자 2014-03-20 0 2496 241 2432 신해혁명 뒷 이야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512 254 2431 남은 시간 1시간, 영웅을 위해 표적이 되어라! 작가 2014-03-20 1 2302 251 2430 8 인의 결사대의 죽음의 지침 죽음의 지침 2014-03-20 0 2708 228 2429 쑨원은 누구인가? 역사학자 2014-03-20 0 3194 233 2428 인생은... 작가 2014-03-20 0 2445 217 2427 황당한 차별 사례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3123 305 2426 사측은 꼼수를 버려라~~~~~~~~~~~~~~~~~~ 새우깡 2014-03-20 0 2741 225 2425 거짓말장이 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도 2014-03-20 0 2508 194 2424 과로사 관련 법원 판결 보도 2014-03-20 0 2487 210 2423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3-20 0 2349 241 2422 8년간(1592-1600)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학자 2014-03-20 0 2353 216 2421 누가 영웅이 되는가? (16)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75 236 2420 출생, 사망, 이단 , 화형 역사학자 2014-03-20 0 2781 225 2419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84 215 2418 박 대통령... 보도 2014-03-20 0 2403 237 2417 비겁한 방관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니... 일반불이 2014-03-20 0 3001 245 [first]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