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919    추천:215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94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달게 받겠지요,,, 새벽은 온다 2014-03-06 0 3600 206 2293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칠 것이다 점봅니다 2014-03-06 0 3323 186 2292 꼭, 일반직지회에 가입할 껍니다.. 눈치사원 2014-03-06 0 2702 206 2291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   또한,  놀라지 말라!!! 새벽은 온다 2014-03-06 0 2799 183 2290 어처구니 없는 일로 ... 계몽주의 2014-03-05 0 3392 203 2289 우리는 왜 ?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2604 169 2288 일반직의 행동과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참여 노조원 2014-03-05 0 3047 190 2287 깃발을 모두 내리고, 사과 하면서... 레미제라블 2014-03-05 0 2528 202 2286 도망가면 살겠지만... 레미제라블 2014-03-05 0 2224 189 2285 고귀한 자유를... 자유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역사학자 2014-03-05 0 2490 197 2284 우리의 힘으로 깔고,짓고, 다듬어서 만든 거야 역사학자 2014-03-05 0 2369 219 2283 우리의 떨리는 손이... 역사학자 2014-03-05 0 2489 191 2282 길위에 선 아버지 !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2750 203 2281 바로 귀족이 된 것과 같지 않은가? 회사에 당한 자 2014-03-05 0 2570 216 2280 소송은 진흙탕에서 서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 2014-03-05 0 2347 200 2279 생명은 다른 사람이 채워 줘야 한다 작가 2014-03-05 0 3097 214 2278 계란은  바위를 뛰어 넘는다 작가 2014-03-05 1 2781 187 2277 뭐든지 하기 나름이고, 다 때가 있다 칼날 2014-03-05 0 2612 217 2276 저는 동의를 하지 못 하겠네요 ! 작가 2014-03-05 0 2792 226 2275 귀하의 발 밑에 무엇이 있는가? 역사학자 2014-03-05 0 2557 216 [first]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