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842    추천:207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74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3) 양심 2014-03-05 0 3540 197 2273 전주위원회 소식지 소식지 2014-03-04 455 4067 174 2272 ▒상고이유서▒   "지나가는 소도 껄껄 웃는다" 고 했지요,,,, 새벽은 온다 2014-03-04 0 4308 179 2271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2) 양심 2014-03-04 0 4057 183 2270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양심 2014-03-03 0 4469 196 2269 두려워말라~~ 현장21 2014-03-03 0 3304 169 2268 누가 영웅이 되는가? ( 12 ) 레미제라블 2014-03-03 0 2859 190 2267 누가 영웅이 되는가? ( 11 ) 레미제라블 2014-03-03 0 2887 185 2266 누가 영웅이 되는가? (10 ) 레미제라블 2014-03-03 0 2327 186 2265 목숨과 자유 역사학자 2014-03-02 0 2619 184 2264 난, 당신 목에 칼을 겨눌 만큼 영리하다 역사학자 2014-03-02 0 3349 194 2263 약한 자, 강한 자, 현명한 자 계몽주의 2014-03-02 0 3904 198 2262 집행부는... 참여 노조원 2014-03-02 0 3093 191 2261 영광의 순간 승리의 깃발 2014-03-02 0 2958 173 2260 기죽지 마라 일반직 2014-03-02 0 3233 167 2259 꼼수를 부리는 재벌 총수도 포함하나요?? 엄벌 2014-03-02 0 3425 181 2258 지금까지 왜 싸웠어 ? 계몽주의 2014-03-02 0 2688 154 2257 기적을 부르는 단 한 번의 챈스 일심일심일심 2014-03-02 0 2940 148 2256 브레이브 하트 보도 2014-03-02 0 2103 131 2255 소송은 전국단위로, 산별적으로 분산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 손자병법 2014-03-02 0 2498 162 [first]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