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912    추천:215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54 위기의 진짜 사나이 보도 2014-03-01 0 3328 187 2253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작가 2014-03-01 0 2935 184 2252 운 좋은 줄 아슈! 망치 2014-03-01 0 2356 167 2251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작가 2014-03-01 0 2246 171 2250 자고 나면 슬프지고, 작가 2014-03-01 0 2460 182 2249 못 생긴 여자 에게는, 부당한 사측 에게는... 강한 남자 2014-03-01 0 2402 191 2248 숨통을 조여 오는 극한의 공포!! pip란 2014-03-01 0 2654 189 2247 간부사원 취업 규칙은 나랑 안 맞아~ 간부네 식구들 2014-03-01 0 2621 194 2246 우리들은 을사 늑약과 같은 간부사원 취업 규칙을 왜 폐지 못하나? 칼날 2014-03-01 0 2838 194 2245 스물 살에는,  마흔 살에는... 계몽주의 2014-03-01 0 2542 183 2244 관능보다 더 큰 희열을 얻다 일심일심일심 2014-03-01 0 2408 196 2243 오늘은,,, 노예들의 해방의 날 !!! 새벽은 온다 2014-03-01 0 2386 190 2242 긴장하고 회사 다니기 일반직 2014-02-28 0 2702 201 2241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말이 나오지 않게 끔~~ 울고싶다 2014-02-28 0 2623 185 2240 <현장 21>   "pip는 퇴출프로그램이다"" 다릴꼬고 2014-02-28 0 2521 188 2239 2월 회비 마감일 노조원 2014-02-28 0 2348 182 2238 명예를 모르는 자들을 믿고, 거래를 했다니 ! 레미제라블 2014-02-28 0 2377 175 2237 아직도, 대화와 명령을 구분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2-28 0 2190 182 2236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원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2-28 0 2180 158 2235 이렇게 어려워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악덕 재벌은 수천억 처먹고도 태연하게... 보도 2014-02-28 0 2147 179 [first]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