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867    추천:213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34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을까 일심일심일심 2014-02-28 0 2010 163 2233 그 순간,,,,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463 174 2232 회사보다 힘이 센 곳에다가 하소연 해보시오 일반직 2014-02-28 0 3777 186 2231 해고를 당해도 자기 업무 능력과 정신력에 따라 생사가 달라진다 폭풍 2014-02-28 0 3467 148 2230 ☭♍♣  절규의 목소리도 마다 하고,,,,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961 163 2229 임금 피크제 실시, 76세 MK 도 그동안 받아간 돈의 대부분을 토해 내야 될걸... 폭풍 2014-02-27 0 2699 158 2228 젊을때는 업무 몰라서 월급 적게,늙을때는 업무능력 떨어져 적게? 일심일심일심 2014-02-27 0 4150 168 2227 나쁜 놈들은 감옥으로 보내라(퍼온 글) 퍼온 글 2014-02-27 0 2397 161 2226 나쁜 재벌들에게(네티즌의 반응) 네티즌 2014-02-27 0 2530 184 2225 수타페 책임? 퍼온 글 2014-02-27 0 2703 323 2224 나의 황금 물을 마셔라 역사학자 2014-02-27 0 2704 181 2223 적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 일반불이 2014-02-27 0 3098 168 2222 "분식·횡령·탈세 사건은 엄벌"..회장 실형 확정에 재계 긴장 대법원 2014-02-27 0 2349 155 2221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참여 노조원 2014-02-27 0 2339 164 2220 " 뻥 연비 " 로 5,400 억원 손실? 일반직 2014-02-27 0 2433 153 2219 또,, pip 보내겠꾼~1! 나~피아피 2014-02-27 0 3129 140 2218 현대차 연비 성난 고객 2014-02-27 0 2219 156 2217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 보도 2014-02-27 0 2441 167 2216 삼성전자, 정년 55세---> 60세로 5년 늘린다 보도 2014-02-27 0 2306 165 2215 소송중인 형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듯... 칼날 2014-02-27 0 2834 191 [first]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