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902    추천:215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74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 2014-02-24 0 2372 205 2173 한날 한시에 ...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자 2014-02-24 0 2513 209 2172 " 나는 오로지 한가지 만을 생각했다 " 일심일심일심 2014-02-24 0 2620 192 2171 소원아~~ 이루어져라~~~~~~~~~~~~ 새벽은 온다 2014-02-23 0 3426 193 2170 지금 무척 후회합니다 15초의 요정 2014-02-23 0 3035 154 2169 나의 죽음을 , 나의 투쟁을 참여 노조원 2014-02-23 0 3096 182 2168 나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그러했다 일반직 2014-02-23 0 2744 163 2167 Blue Members, 포니부터 광고 하면서... 폭풍 2014-02-23 0 2591 169 2166 큰 몫돈을 한 번 챙겨 보십시요 ! 회사에 당한 자 2014-02-23 0 2747 198 2165 부당 해고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내용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754 186 2164 미국의 에이즈 환자 부당 해고 투쟁 영화(실화를 배경)-- 필라델피아 보도 2014-02-23 0 5162 233 2163 너는 지금 피와 진흙에 둘러싸여 있느냐?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473 167 2162 국민 모두가 재판정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893 175 2161 나를 믿어 주고, 키워 주는 나라에... 보도 2014-02-22 0 2570 186 2160 레디 !, 액션 ! 보도 2014-02-22 0 2297 185 2159 청춘의 생각, 노인의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2-22 0 2079 178 2158 열정, 사랑,용기... 계몽주의 2014-02-22 0 2080 156 2157 지금 국내 영업본부는 골치가 아프다 PIP 2014-02-22 0 2786 175 2156 시민이 만든 시민의 영화다--눈물겨운 사연들 보도 2014-02-21 0 2269 194 2155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02-21 0 2504 173 [first]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