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714    추천:178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4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93 이리 저리... 몹시 걱정이 되네요! 끼리 끼리 2014-02-18 0 2206 148 2092 무슨 말입니까? 조합원 2014-02-18 0 2546 124 2091 귀하의 대책과 비법을 기다립니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18 0 1995 137 2090 3월달에 징계위 열고 중징계 치고 퇴출시키는 것은... 인사부 2014-02-18 0 2224 139 2089 일반직들의 험난한 시기 레미제라블 2014-02-18 0 2234 145 2088 ⁂♣ ☞**^^     pip를 버릴수 없는 유혹! pip21 2014-02-18 0 2423 112 2087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2465 155 2086 평소에 준비를 않고 사는 점봅니다 2014-02-18 0 2474 147 2085 뭉치고 의논하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 V 했다 !!! WeAction 2014-02-18 1 2157 132 2084 징계 절차 뿐!! pip 2014-02-18 0 2593 142 2083 노예근성으로 김밥을 잘 말아서? 끼리 끼리 2014-02-17 0 3287 168 2082 불쌍한 일반직 WeAction 2014-02-17 0 2922 174 2081 짤려봐야 정신차리지.. 등신들 2014-02-17 0 3074 153 2080 신이 주는 보너스 계몽주의 2014-02-17 0 2926 156 2079 예상한대로 , 당해봐야 일반직 2014-02-17 0 2393 154 2078 양재동 면담 일정 회사에 당한 자 2014-02-17 0 3056 168 2077 변호사비를 충당하게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불이 2014-02-17 0 2705 174 2076 PIP 면담을 시작한다는 ... PIP 2014-02-17 0 2826 166 2075 원고에게 유리하게 할려면...(전직 부장 판사의 말) 참여 노조원 2014-02-17 0 2653 179 2074 노조원의 귀감이란... 강한 남자 2014-02-17 0 3484 148 [first] <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