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715    추천:178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4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13 조합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 참여 노조원 2014-02-10 0 2771 147 2012 전쟁의 기술(15) 전략과전술 2014-02-10 0 2104 131 2011 전쟁의 기술(14) 전략과전술 2014-02-10 0 2519 161 2010 현승건 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2014-02-10 0 4315 175 2009 나의 업적 계몽주의 2014-02-10 0 3226 167 2008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계몽주의 2014-02-10 0 3556 173 2007 사측의 서류 조작은 끝내 들통났다(경향 신문 , 2014.2.9) 보도 2014-02-10 0 3114 160 2006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승리의 깃발 2014-02-10 0 3195 176 2005 노조 후원금이 1,200 만원 돌파 !!! 노조원 2014-02-09 0 3365 173 2004 한국GM 희망퇴직 관련 사무지회 보도자료 GM사무지회 퍼옴 2014-02-09 495 4362 171 2003 <2014년 2월9일> 총회에서 무슨 일이~~ Obliviate 2014-02-09 0 3091 171 2002 영웅들을 위하여 역사학자 2014-02-09 0 2827 162 2001 어용은 없었다 참여 노조원 2014-02-09 0 2834 152 2000 끝까지 일반직 2014-02-09 0 2916 147 1999 제 3 기 당선 감사와 적극 동참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09 0 6195 210 1998 HMC 최고경영층 비상걸렸네요 일사천리 2014-02-09 0 3297 176 1997 조합원 신분 비밀 보장건 초기 노조원 2014-02-09 0 3016 148 1996 이렇게 요정들의 파티 2014-02-09 0 2388 157 1995 집행부에 사측의 압박과 회유가 칼날 2014-02-09 0 3857 166 1994 인생의 쓴 맛을 이제서야 맛보고 폭풍 2014-02-09 0 2341 157 [first]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