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6340    추천:257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36 공지 수석부지회장 2014-02-05 0 4207 229 1935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05 0 3583 221 1934 참석여부  사무장한테 통보하세요 일반직 2014-02-05 0 3567 246 1933 문자 안왔는데요... 납득이 안가네요 나도조합원 2014-02-05 0 2950 213 1932 아마도 노조원 2014-02-05 0 3409 241 1931 집행부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4 0 2973 210 1930 우리집(홈페이지)을 정리할까 합니다 KIA 퍼옴 2014-02-04 0 2948 221 1929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869 226 1928 현재 약 45-50 명 정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혁의 아침 2014-02-04 0 3143 229 1927 2/8 토 11시 대전 모임이 필요한 이유 요정들의 파티 2014-02-04 0 2910 231 1926 추가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7661 457 1925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오마이뉴스 2014-02-04 0 5257 247 1924 현 집행부는 모임 준비를 철저히 노조원 2014-02-04 0 3212 230 1923 준비중간 보고 사무장 2014-02-04 0 3333 205 1922 재판 승소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2014-02-04 0 3426 229 1921 지회가 전국 단위  첫 모임인데요~ 소주를 마실 때 2014-02-04 0 3085 211 1920 공감합니다 공감 2014-02-04 0 2990 199 1919 각 년도별 태생별로 모임도 ... 칼날 2014-02-04 0 3817 201 1918 다 채널 모임... 일반불이 2014-02-04 0 3680 201 1917 다 채널 전 (게릴라전)이 효율적이죠? 역사학자 2014-02-04 0 3473 201 [first]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