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905    추천:215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14 이재는 56,57 년생이... 필살기 2014-02-04 0 3392 170 1913 과거는 흘러갔다 인생 쌍곡선 2014-02-04 0 3020 175 1912 청와대에 탄원서 보내셨나요? 조합원 2014-02-04 0 2684 185 1911 근로기준법 17조 수석부지회장 현승건 2014-02-04 0 6030 447 1910 궁금증에 대한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2944 193 1909 감사드립니다,,,,청와대와 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올립시다 조합원 2014-02-04 0 3234 192 1908 조직와해공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무장 2014-02-04 0 5938 241 1907 노동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2014-02-04 0 2792 160 1906 장소와 안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 조합원 2014-02-03 0 3691 188 1905 소집공고 조합원 2014-02-03 0 3189 178 1904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사무장 2014-02-03 0 4024 173 1903 전쟁의 기술(9) 전략과전술 2014-02-03 0 3091 181 1902 전쟁의 기술(8) 전략과전술 2014-02-03 0 2155 174 1901 인신비방글은 삭제합니다 사무장 2014-02-03 0 2351 179 1900 2014년 상반기 일반직지회 추진방향 일반직지회수석부지회장 2014-02-02 0 3314 191 1899 부당노동행위 수석부지회장 2014-02-02 0 3110 188 1898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추가내용) 새해인사 2014-01-31 0 2937 168 1897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일반직지회장 직무대행 현승건 2014-02-01 0 3165 229 1896 전쟁의 기술(7) 전략과전술 2014-01-30 0 2396 169 1895 전쟁의 기술(6) 전략과전술 2014-01-30 0 2196 184 [first]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