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88    추천:169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54 회장 사무실 집기를 압류, 경매시켜서 밀린 임금을 받아라 회사에 당한 자 2014-03-22 0 2820 160 2453 1심 판결,2심 판결, 대법원 판결 회사에 당한 자 2014-03-22 0 2602 182 2452 사냥꾼들의 얘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2 0 2168 164 2451 10보 필살기 무명 2014-03-22 0 2305 164 2450 회사 !,  넌 나의 영원한 노예다 ! 내부 고발 2014-03-21 0 2421 156 2449 메추리 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말 할 방법이 없네~~~ 척추동물 2014-03-21 0 2487 154 2448 이건 뭐지? 억울남 2014-03-21 0 2232 157 2447 2014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4-03-21 0 3882 218 2446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힘없이 죽는거야! 칼날 2014-03-21 0 2633 155 2445 누가 영웅이 되는가? (18 ) 레미제라블 2014-03-21 0 2132 164 2444 10억원을 제시 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일심일심일심 2014-03-21 0 2387 149 2443 입사 지원한 동기가 뭐에요? 작가 2014-03-21 0 2779 167 2442 현명한 자는... 계몽주의 2014-03-21 0 2017 148 2441 영국의 철학자 역사학자 2014-03-21 0 2088 164 2440 독서, 담론, 필기 작가 2014-03-21 0 2111 178 2439 인생은 길다. 지름길은... 작가 2014-03-21 0 2277 173 2438 진실되고 의로운 신의 법 역사학자 2014-03-21 0 2247 206 2437 이제 이 분은 역사 속으로 가셨습니다 계몽주의 2014-03-21 0 2238 169 2436 업무상 과로사에 대한 법원의 인정범위 참여 노조원 2014-03-21 0 2531 170 2435 8인의 결사대 보도 2014-03-20 0 2672 196 [first]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