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822    추천:255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36 업무상 과로사에 대한 법원의 인정범위 참여 노조원 2014-03-21 0 2983 234 2435 8인의 결사대 보도 2014-03-20 0 3210 261 2434 누가 영웅이 되는가 (17)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84 250 2433 의술은 몇 명의 목숨을 구하지만,혁명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학자 2014-03-20 0 2487 238 2432 신해혁명 뒷 이야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507 252 2431 남은 시간 1시간, 영웅을 위해 표적이 되어라! 작가 2014-03-20 1 2298 249 2430 8 인의 결사대의 죽음의 지침 죽음의 지침 2014-03-20 0 2704 226 2429 쑨원은 누구인가? 역사학자 2014-03-20 0 3190 231 2428 인생은... 작가 2014-03-20 0 2442 215 2427 황당한 차별 사례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3122 304 2426 사측은 꼼수를 버려라~~~~~~~~~~~~~~~~~~ 새우깡 2014-03-20 0 2739 223 2425 거짓말장이 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도 2014-03-20 0 2505 192 2424 과로사 관련 법원 판결 보도 2014-03-20 0 2485 208 2423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3-20 0 2345 239 2422 8년간(1592-1600)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학자 2014-03-20 0 2348 214 2421 누가 영웅이 되는가? (16)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71 234 2420 출생, 사망, 이단 , 화형 역사학자 2014-03-20 0 2777 223 2419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2380 213 2418 박 대통령... 보도 2014-03-20 0 2399 235 2417 비겁한 방관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니... 일반불이 2014-03-20 0 2997 241 [first]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end] 이름 제목 내용